부자동네타임즈 - 홍기원 의원, 올해 우크라이나 ODA 예산 26 억 4 천만 원 , 결국 한 푼도 못 써

2024 년도 우크라이나 ODA( 공적개발원조 ) 7 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 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이 한국국제협력단 ( 이하 코이카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3 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1 건 (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 에 대한 올해 예산 4 억 5 천 , 24 년도 신규 사업 5 건에 각각 5 천만 원씩 배정한 예산 2 억 5 천 등 총 7 억을 배정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 국제기구협력으로 진행하는 다자협력 신규사업 1 건 (IOM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 ) 역시 19 억 3 천 8 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



지난해 7 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 재건 분야에서 ODA 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 ,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양자사업이 2024 년도에 5 건 신규로 편성됐으며 , 다자협력사업이 아닌 한 - 우 양자사업으로 사업발굴부터 실시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리아나 정부와 함께 진행한다 . 사업에 따라 각각 2~4 년 진행되며 총규모는 약 700 억 (698 억 9 천만원 ) 이다 .

문제는 사업의 현실가능성이다 . 2022 년 2 월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현재까지도 ' 흑색 경보 ' 로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 6 개 사업 대부분의 예비조사를 문헌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통상 ODA 는 ' 예비조사 ' 와 ' 기획조사 ' 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일부 지역의 경우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 승인을 거쳐 일시 방문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 ' 철도용량 증대 ' 와 ' 전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은 이마저도 어려워 사실상 ' 중단 ' 된 상태다 .

<한-우크라이나 양자 ODA 사업>

특히 ‘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 ’ 의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는 부패위험도를 제외한 나머지 8 개 항목의 위험체크리스트에 대한 진단을 전부 가장 높은 1 등급을 부여했다 . 보고서는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을 등급판단 근거로 제시하면서 , 대응으로는 " 전쟁 종료 후 , 국정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사업 재추진 여부 검토 " 를 제시했음에도 외교부는 해당 사업을 편성했다 .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지난해 11 월 예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 " 는 질문이 있었고 , 외교부는 " 정세가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 라고 답했다 . 다른 외교부 국장도 "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나서 바로 착수할 수 있다 " 며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예산을 확보해 갔다 .



홍기원 의원은 "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빛내기 위해 전쟁 장기화 정세와 물리적 한계를 간과하고 진행한 결과 " 라며 " 정교한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뒷받침되는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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