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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승씨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법시험 편법연장 시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사시 폐지-로스쿨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이러한 장기적·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제도적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며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 번의 시험결과만으로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는 사법시험은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 대학 학부교육의 황폐화, 법조인집단의 폐쇄적 서열문화 재생산, 획일화된 법조양성의 폐해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결코 21세기의 법률가 양성제도가 될 수 없다는 합의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사법시험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일이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명심하면서 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스쿨은 그 회원을 양성해주는 곳인데 로스쿨제도 도입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로스쿨을 위해 한 일은 별반 없다”고 성토했다.
2011년 9월 2일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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