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년되면 전국에 526 개 노후산단으로 전체 40%
- “ 기존 정부사업의 한계 명백히 드러난 것 , 별도 기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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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 6 월까지 총 110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 이중 노후 산단이 107 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집계기준은 △ 사망사고 △ 재산피해 1 억원 이상 △ 유해화학물질누출 등 대형사고에 해당한다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에 따르면 , 착공 후 20 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 전국 1,312 개 산단 중 500 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되고 , 2025 년에는 526 개로 40% 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5 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 자금지원 △ 조세 ‧ 부담금 감면 △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 각 산업단지 마다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 노후산단 중에서도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 ’ 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 ‧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보더라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구자근 의원은 22 대 국회 첫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어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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