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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의원은 이날 실시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市에서 區로 전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지적하며 市에 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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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 조석호(임동, 용봉동, 매곡동 오치12)의원이 지난 30일에 실시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석호 의원은 이날 실시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市에서 區로 전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지적하며 市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의원은 "20m이상 도로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이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이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광주광역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후 자치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하여 그 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한다.
북구에 가로등은 13,016등으로 1년 전기료는 약1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약27%인 3억1천만원만 보조해주는 관계로 북구 예산으로 약8억5천만원을 충당하고 있다.
2016년 북구 재정자립도는 12.95%일뿐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으로 약 64%가 지출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전가된 가로등 전기료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패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
북구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로등 격등제을 실시하고 야간 늦은 시간에 점등 아침 일찍소등하여 가로등 작동시간을 줄이는 등 온갖 방법을 강 작동하여 강구하고 있으나 가로등은 야간 운전에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절약방법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밝히며 "광주광역시는 구로 사무를 이관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가로등 전기료 100%를 지원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가로등 전기료가 시비 100%로 반영되도록 하라."고 역설하였다.
도시보건위원회는 11월 30일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12월 5일 두암보건지소까지 6일간 13개의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인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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