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동차 세제와 관련한 국내현황과 해외동향, 자동차 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고,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김승래 교수는 현행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를 합리적인 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별로 검토 연구를 했음에도 불과하고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 통상마찰 우려와 관련해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오히려 현행 배기량 기준을 가격 기준의 단일세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가격이 비싼 외산차들의 세부담이 높아져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가 될 수도 있어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제도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게 되면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평균 세부담 완화와 더불어, 사치적 성격의 고가차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