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부족 문제 삼으며 검증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
전문가들, 조합운영의 투명성강조 신뢰를 잃을 경우 갈등과 사업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입장
▲ 광명 11R 구역, 사업지 현장의 모습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삶과 재산권, 지역의 미래가 걸린 민감한 공적 사업이다. 특히 조단위 사업에서는 계약 절차와 문서 관리의 투명성이 사업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본 취재팀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핵심 문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일부 표기와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취재팀은 특정인에 대한 단정이나 비난이 아닌 재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점검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기사임을 밝힌다.
시공사 대표 직함에 ‘조합장’ 표기… 단순 오기인가
본지가 입수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과 HDC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성명 옆 직함란에 ‘조합장’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실무상 단순 편집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 문서에서 대표자 명칭이 뒤바뀐 점은 문서 작성·검토 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조합 및 시공사 측에서는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표기 오류이며 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계약 문건이 향후 공사비 증액과 사업비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과정과 문서 관리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대책위 “공사비 검증 필요”… 조합 측과 시각차
현재 광명11구역에서는 공사비 규모와 사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 측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작성 경위와 공사비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충분한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일수록 계약 문서와 사업비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 진정인들은 조합 운영 과정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관련 사안은 의혹 제기 단계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전문가들 “정비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중요”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조계 및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한 법조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오류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문서의 위법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규모 사업일수록 계약 체결 과정과 문서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 갈등의 상당수는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 체결 과정과 공사비 산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검증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사업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속도보다 신뢰”… 투명성 요구 커져
재개발 사업은 다수 조합원 재산과 주거 환경, 도시의 미래가 걸린 공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신뢰가 요구된다. 광명11구역을 둘러싼 이번 논란 역시 감정적 대립보다는 객관적 자료 검증과 공개적 설명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제기된 의문들이 충분한 자료 공개와 설명을 통해 해소된다면 사업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절차적 불신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는 앞으로도 조합, 시공사, 조합원 및 수사기관 등 각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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