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원장 A씨를 포함해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초구청과 서초구보건소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이날(지난 26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서초구보건소 앞에 모였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3개 단체는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서초구청장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다.
“현장조사 했지만 문제 없었다?”
2023년 12월, 서초구보건소는 Y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공식 설명은커녕, 고발인의 문의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련 조치조차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한 고발인은 “조사 기록을 다 봤다면서 정작 핵심적인 불법 행위는 ‘못 봤다’고 한다. 명백한 직무 포기”라며 격분했다.
실제로 Y병원은 2021년 여름 동안 허위 수술기록 152건을 작성했으며, 이 중 109건은 시술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돼 있어 비의료인의 수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미 재판을 통해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됐다.
불법광고 민원도 ‘뒷전’
시민단체에 따르면 SVF 시술 불법 광고 민원은 지난해 9월에 접수됐지만 보건소는 이를 방치하다가 국민신문고 재접수 이후에야 뒤늦게 게시물 삭제 요청과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복지부가 “필요 시 업무정지까지 검토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한 시점 이후 벌어진 일이다.
서초구보건소의 답변은 더 황당했다. “관내 병원이 많아 전수조사는 어렵다”, “직접 조사해 고발하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장기’ 행사에 Y병원 의료지원… “비호 의혹”
더욱 논란이 되는 건, Y병원이 최근 서초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의료지원을 나섰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재판에 넘겨진 병원이 구청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건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보건소는 형식적인 조사로 책임을 면피했고, 구청은 이를 후원받는 듯한 모습”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적 신뢰의 붕괴”라고 단언했다.
“시민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Y병원 전면 재조사, △서초구보건소 특별감사, △구청장의 공식 사과 및 사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검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실패”라며 “의료정의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책임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은 더욱 분명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과 의료 정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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