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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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단협 적용 못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
편집부 2015.02.01
법원 "임단협 적용 못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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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보다 따듯한 1월…겨울 '기온역전' 42년간 4번>
편집부 2015.02.01
평균기온 12월 -0.5→1월 0.7도…"대륙고기압 일찍 영향 때문"(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일반적으로 겨울 추위는 1월에 가장 매섭지만 이번 겨울에는 12월에 맹위를 떨쳤다.'초겨울'인 12월 초부터 한파가 몰아닥쳤고, ' ...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고…국가에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편집부 2015.02.01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고…국가에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24개 ...
<표>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
편집부 2015.02.01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단위:건)┌───────────┬───────────┬───────────┐ │기간│접수│참여재판 진행│ ├───────────┼───────────┼───────────┤ │2008년│233│64│ ├───────────┼───────────┼───────────┤ │2009년│3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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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선뜻 신청하기 부담"
편집부 2015.02.01
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선뜻 신청하기 부담" 상소심 파기율 낮고 양형 선처도 없어"과도기 끝나고 정착기 시작" 평가도(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08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돌연 급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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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 시행 한달…'희비' 갈리는 자영업>
편집부 2015.02.01
커피숍·PC방 매출 급감…포장마차·테이크아웃 커피점 인기 흡연실 설치 등 자구책 모색…일부선 손님성화에 암묵적 흡연 허용(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올해부터 모든 영업소가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달 동안 흡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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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잇단 '고독사'…죽어서도 방치된 이웃들>
편집부 2015.02.01
관악구 무허가 판자촌에서 한달새 최소 4명 고독사 매년 증가 추세…非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 사각지대'(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삼성동의 한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모(56)씨가 숨진 지 약 사흘 만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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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내밀 가족도, 나라도 없었다…어느 노숙인의 죽음>
편집부 2015.02.01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형 나 배가 아파." "인마, 눈이라도 피하고 있어." "응. 잘 가, 형."서울 중구 방산시장 거리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지난 18일 밤.시장 상인 장진기(47·가명)씨가 평소 더 어린 자신을 형 ...
서초구 주택서 50대 여성 분신시도…2명 중화상(종합)
편집부 2015.02.01
서초구 주택서 50대 여성 분신시도…2명 중화상(종합)(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분신을 시도해 두 명이 중화상을 입었다.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2층 주택 반지하 방에서 정모(53·여)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