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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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 지방법규 8만 7천여건 일제정비
편집부 2015.03.02
'지방자치 20주년' 지방법규 8만 7천여건 일제정비(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지방법규 8만 7천여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행자부는 최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3일 전국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이번 정비 대상은 조례 6만 3천47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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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편집부 2015.03.02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특경가법상 가중처벌 규정도 합헌(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신현규(63) 전 토 ...
<동정>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편집부 2015.03.02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강국(70·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은 2일 법무법인 한결에 '통일시대의 헌법과 헌법재판연구소'를 개설했다.이 전 소장은 "통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에 따른 헌법재판의 법리와 방식 등을 연구 검토해 통일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 '청결기동대' 운영
편집부 2015.03.02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 '청결기동대' 운영(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말 홍대 인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대에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청결기동대 6명은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 투입돼 가로 청소와 쓰레기 배 ...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 51명 선발
편집부 2015.03.02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 51명 선발(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재외동포재단은 대학생 봉사단인 'OKFriends Volunteer' 4기로 51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한국·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독일 등의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과 교류하며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 ...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서울주유소 등 1천57곳 할인
편집부 2015.03.02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서울주유소 등 1천57곳 할인(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시내 공공기관 외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센터, 세차장 등 1천57개 민간 점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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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에 산라몬정수장 준공
편집부 2015.03.02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에 산라몬정수장 준공(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던 페루 찬차마요시에 서울시의 상수도기술을 활용한 '산라몬 정수장'을 건설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 ...
서울시 대학생 한강 홍보대사 15명 선발
편집부 2015.03.02
서울시 대학생 한강 홍보대사 15명 선발(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한강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대학생 한강 홍보대사' 15명을 선발해 지난달 27일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초딕슨(22)씨도 선발돼 눈길을 끌었다.홍보대사들은 한강 데이트 코스 1 ...
서울연구원, 상반기 연구과제·모임 공모
편집부 2015.03.02
서울연구원, 상반기 연구과제·모임 공모(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올해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연구과제 분야는 특정 이슈에 대한 기획주제와 일반주제로 나눠 공모하고, 담당 박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연구 모임 분야는 ...
서울시, 내·외국인 어울린 '다문화공동체' 지원
편집부 2015.03.02
서울시, 내·외국인 어울린 '다문화공동체' 지원(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이 모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분야는 내·외국인간 갈등완화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내·외 ...
경제 어려워도 서울 모범납세 27만명…역대 최다
편집부 2015.03.02
경제 어려워도 서울 모범납세 27만명…역대 최다(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매년 선정하는 모범납세자가 올해 27만 1천858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내는 시민은 증가한 것이다.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는 2013년 25만 5천3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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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편집부 2015.03.02
대법 "택시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 ...
방사청 영관급 2명에 4천만원 뇌물 업체대표 추가기소
편집부 2015.03.02
방사청 영관급 2명에 4천만원 뇌물 업체대표 추가기소(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장비를 납품한 대가로 군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사 대표 강모(44)씨와 처남 김모(39)씨를 2일 추가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강씨 등은 2 ...
전 세계인 93% "아동 보호는 가장 시급한 문제"
편집부 2015.03.02
전 세계인 93% "아동 보호는 가장 시급한 문제" 월드비전·국제어린이재단연맹 28개국 1만1천여명 설문(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 세계 28개국 시민 1만1천여명 가운데 93%가 '아동 보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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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추진
편집부 2015.03.02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추진 임차상인 보호책 건의…특별사유 외 임차권 양도 동의토록(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최소 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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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221명 입소…평균 30.9세 11년만에 최고
편집부 2015.03.02
사법연수생 221명 입소…평균 30.9세 11년만에 최고 서울대 > 연세대 > 성균관대 > 한양대 > 고려대 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연수생 221명의 ...
경찰, 보육시설 아동학대 점검결과 61명 사법처리
편집부 2015.03.02
경찰, 보육시설 아동학대 점검결과 61명 사법처리 어린이집 4만3천여곳 전수조사에서 2건밖에 적발 못해(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1명(41건)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1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어린이집은 4 ...
'추징금 무마' 병원서 뒷돈받은 세무사 구속기소
편집부 2015.03.02
'추징금 무마' 병원서 뒷돈받은 세무사 구속기소 "현금영수증 미발행 추징금 빼주겠다" 6천만원 수수(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동거녀 살해 50대 경찰에 자수
편집부 2015.03.02
동거녀 살해 50대 경찰에 자수(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새벽 남모(54)씨가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해옴에 따라 남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새벽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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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에 이주헌 교수
편집부 2015.03.02
서울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에 이주헌 교수(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에 이주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이 교수는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외국에 공유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