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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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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사면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편집부 2015.05.21; 대법 "특별사면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사면받아도 형소법상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해 재심청구 대상"(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건도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기소시기 추후결정: 편집부 2015.05.21;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기소시기 추후결정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 이병기 실장은 공소시효 등으로 수사 어려울듯(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

한인 검사 준 김 "미국서 통신감청 마지막 수사 수단": 편집부 2015.05.21; 한인 검사 준 김 "미국서 통신감청 마지막 수사 수단" 한인검사협회 총회 참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통신 감청(wire tapping)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른 수사도구가 여의치 않 ...

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편집부 2015.05.21; 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간부 구속 영장 신청(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순찰차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 ...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기소: 편집부 2015.05.21;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기소 208억 횡령·80억 도박·96억 배임 혐의(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기소시기 추후결정(속보): 편집부 2015.05.21;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기소시기 추후결정(속보)

공공기관 25.6% '청년고용 의무' 안 지켜: 편집부 2015.05.21; 공공기관 25.6% '청년고용 의무' 안 지켜 "매년 정원 3%이상 청년 고용해야"…지방공기업 不이행 심해(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 개최: 편집부 2015.05.2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 개최(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35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 대회'를 2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강신명 경찰청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한인 판사 마크 김 "과정 공정하면 배심원 결정 존중해야": 편집부 2015.05.21; 한인 판사 마크 김 "과정 공정하면 배심원 결정 존중해야" 한인검사협회 총회 참가 LA카운티 지법 판사(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법원에서 어떻게 소속 판사들을 감찰하나요. 미국은 별도의 외부기관에서 합니다."대검찰청과 한인검 ...

임종석 부시장 "세월호 천막지원 시가 해야 할 의무": 편집부 2015.05.21; 임종석 부시장 "세월호 천막지원 시가 해야 할 의무" 참고인 조사차 경찰 출석…"전적으로 내가 판단한 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1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천막 지원은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

고용정보원, 22일 취업진로 학술대회 개최: 편집부 2015.05.21; 고용정보원, 22일 취업진로 학술대회 개최(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정 취업진로 창업 인프라 공조를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취업진로학회와 함께 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기업 인사담당자, 정부 관 ...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공격적이란 근거 없어": 편집부 2015.05.21;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공격적이란 근거 없어" 경찰청·법심리학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개최(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실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쉽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며 공격적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정 공주치료감호소 임상심리전문가는 21일 경찰청과 한국법심리학회 주 ...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공무원 22명 검찰 고발: 편집부 2015.05.21;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공무원 22명 검찰 고발(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

시민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노인요양법 통과 촉구: 편집부 2015.05.21; 시민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노인요양법 통과 촉구(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했다.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 ...

강원도 등 36곳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편집부 2015.05.21; 강원도 등 36곳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작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자치단체 36곳을 뽑아 21일 시상했다.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인천, 울산, 강원, 경남, 대구 동구, 경기 남양주·양주·용인, 강원 양양, 전북 김제 등 10곳이 대통령표창을 받 ...

'늦깎이 검사장' 황교안, 부패척결 선봉에서 총리 후보(종합): 편집부 2015.05.21; '늦깎이 검사장' 황교안, 부패척결 선봉에서 총리 후보(종합) '통진당 해산' 진두 지휘…"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정치 논란' 최소화 공로…안정적 법무행정으로 좋은 인상(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 신임 국무총 ...

"골든타임 지킨다"…남산1호터널서 화재 대피 연습: 편집부 2015.05.21; "골든타임 지킨다"…남산1호터널서 화재 대피 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실시(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2차로 규모 남산 1호터널 안에 가득 찼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매캐한 연기 탓에 숨을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곧 정부에 제출: 편집부 2015.05.21;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 권한 명시하는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11일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했다.특조위 ...

"나이 때문에 취직 안돼"…마트서 지갑훔친 60대 덜미: 편집부 2015.05.21; "나이 때문에 취직 안돼"…마트서 지갑훔친 60대 덜미(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강남권 대형마트를 돌며 주부들이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핸드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을 훔친 60대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11일 낮 ...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사업실명제 실시: 편집부 2015.05.21;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사업실명제 실시 행자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담당자 실명과 추진배경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