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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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 밝혀야"
편집부 2015.05.29
시민단체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 밝혀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 군 연구소가 실수로 탄저균을 보내 22명의 실험요원이 균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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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비밀장부 없다…증거은닉 수사 마무리"(속보)
편집부 2015.05.29
검찰 "성완종 비밀장부 없다…증거은닉 수사 마무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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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하면 '유전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토론회>
편집부 2015.05.29
"여론 의식하면 '유전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의 신뢰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사법부가 사회적 비난에 밀려 돈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유전유죄'(有錢有罪) 판결을 ...
'국민추천포상' 홍보대사에 엄홍길·박수홍
편집부 2015.05.29
'국민추천포상' 홍보대사에 엄홍길·박수홍(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악인 엄홍길씨와 방송인 박수홍씨를 국민추천포상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국민추천포상은 사회 곳곳의 의인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훈장과 표창을 주는 포상제도다.올해 국민추천포상 추천은 다음달말까지며, 시상은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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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공시'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확정
편집부 2015.05.29
대법, '허위 공시'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확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 ...
51명으로 시작한 민변, 27년 만에 회원 1천명
편집부 2015.05.29
51명으로 시작한 민변, 27년 만에 회원 1천명 지난달 27일 1천번째 회원 가입…30일 정기총회(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회원 1천명 시대를 맞았다.민변은 지난달 27일 1천 번째 회원 가입을 승인했으며, 현재 회원수가 1천4명이라고 29일 밝혔다.1988년 5월 28일 회 ...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편집부 2015.05.29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 분쟁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 ...
'선거법 위반'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편집부 2015.05.29
'선거법 위반'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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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수교 교각서 폭발물 오인 소동
편집부 2015.05.29
서울 잠수교 교각서 폭발물 오인 소동(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9일 오전 7시3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잠수교 교각 사이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국군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달됐다.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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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편집부 2015.05.29
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서면조사 절차…"6인 의혹 수사, 사실상 마무리" 관측(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리스트에 기재 ...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편집부 2015.05.29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헌법서 행정주체 법 제정권 보장(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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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어긴 임의동행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무죄"
편집부 2015.05.29
절차어긴 임의동행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무죄" "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법체포"(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이 ...
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편집부 2015.05.29
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으로 유명 독립영화 감독 박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경찰청 인권 ...
법조계 "국회 시행령 수정 권한 위헌 논란 불가피"
편집부 2015.05.29
법조계 "국회 시행령 수정 권한 위헌 논란 불가피" '강제조항' 해석 시 위헌·3권분립 침해 의견 대세(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국회와 정부 부처가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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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 요청(속보)
편집부 2015.05.29
검찰,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 요청(속보)
굿네이버스, 지진피해 네팔 지원금 300만달러로 확대
편집부 2015.05.29
굿네이버스, 지진피해 네팔 지원금 300만달러로 확대(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는 네팔 대지진 구호활동 지원규모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약 33억원)로 상향하고 교육, 식수,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현지에서 활동 중인 굿네이버스 긴급구호팀은 지진 진앙지인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위생 시민이 직접평가
편집부 2015.05.29
서울 수돗물 '아리수' 위생 시민이 직접평가 서울시 '수돗물시민평가단' 1천100명 구성(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위생관리실태를 1천100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1천10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아리수의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한다고 2 ...
서울시, 지역사회 에너지전문가 양성 무료교육
편집부 2015.05.29
서울시, 지역사회 에너지전문가 양성 무료교육(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교육은 다음달 24∼26일 서울시립대에서 진행된다.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심층 교육을 받을 수 있다.이번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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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대선자금 의혹 새누리 캠프 관계자 자택 전격 압수수색(종합)
편집부 2015.05.29
成대선자금 의혹 새누리 캠프 관계자 자택 전격 압수수색(종합) 수석대변인 맡았던 김모씨 오늘 오후 3시 소환 통보 경남기업 한모 전 부사장 "김씨에게 2억 전달"(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
'사기대출' 조양은 2심도 징역 3년6개월
편집부 2015.05.29
'사기대출' 조양은 2심도 징역 3년6개월(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거액의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9일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