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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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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미래차특별법 >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미래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8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미래차특별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 의원은 2021 년 6 월 20 일 미래차 부품 기업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 ...

구자근 의원 ,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8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그동안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

신협 조합원 ,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이병도 기자 2023.12.08;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 1 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 12 월 8 일 ,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인천계양갑 ) 이 대표 발의한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

김회재 의원 “ 석유공사 탄소저감 · 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 · 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 ...

이철규 의원 ,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소상공인법 ”) ...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이 8 일 , 국회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인 제도 법제화!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이병도 기자 2023.12.08;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

임호선 의원,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112신고법 국회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 ...

한무경 대표발의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8 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이 대표 발의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 ( 이하 ‘ 미래차부품산업법 ’) 」 제정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

김학용 의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드러나...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께 즉각 사죄해야”: 이병도 기자 2023.12.08;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8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 ...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공급망 기본법안 』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 ( 대구동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 이하 ‘ 공급망기본법 ’) 제정안과 「 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로써 9부능선을 넘은 전북특별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

김회재 의원 , ‘ 제 5 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 의정대상 수상: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 제 5 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 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

김병욱 의원 발의 ‘울릉도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오 ...

김상희의원,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위성정당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이병도 기자 2023.12.08;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에게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