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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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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에 신탁원부 포함하는 ' 신탁전세사기 예방법 '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30;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광주 북구갑 ) 은 30 일 ' 신탁사기 ' 예방을 위해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

“ 천준호 국회의원 ,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1 차 법안 대표 발의 ”: 이병도 기자 2024.07.3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이 30 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 ...

김문수 의원, “교육부,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영”: 이병도 기자 2024.07.30;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은 “오늘, 순천시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국회 교육위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30;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환노위 ) 은 7.30.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기왕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한다: 이병도 기자 2024.07.30;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갑 ) 은 오늘 (30 일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

김병주의원, 광주·전남 찾아 '김대중의 한반도 평화론' 역설: 이병도 기자 2024.07.30;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곧 나의 비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30일) 광주·전남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주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민 및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김대중 ...

황명선 의원 ,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이병도 기자 2024.07.26;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난 15 일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25 일 금산군이 추가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 일 ...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 ...

이재정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이병도 기자 2024.07.26;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

진선미 의원, 국가지명위원회는 원칙대로 ‘고덕대교’확정해야: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교육위원회)은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지명표준화편람’ 지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명은‘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 채택’,‘간결하고 사용에 ...

진성준 의원,‘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다.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김천 중점 추진 사업 예산 반영 건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

정을호 국회의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과 위수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발의, 중대비위·국정농단 의혹 밝힐 것: 이병도 기자 2024.07.23;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

김학엽 인천 서구의회 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소회 후 앞으로의 포부 밝혀: 이병도 기자 2024.07.22;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김학엽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지난 2년간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하며 다져온 ...

[인터뷰] 백태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병도 기자 2024.07.22;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백태현(창원2) 경남도의회 도의원 “어려운 시기에 경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지난 6월 26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 ...

허성무, 지역구사무소에서 '성산구 민원의 날' 행사 개최: 이병도 기자 2024.07.21;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 2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사무소에서 '성산구 민원의 날 행사' 개최 장면/허성무 의원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 2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창원시 성산 ...

민주당 이재명후보, TK·강원 경선도 압승…누적 91% 득표로 초반 독주 체제: 이병도 기자 2024.07.21;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손을 들어 올리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주·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