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옥시 변호 논란 ′김앤장′, 의료법 위반 ′더풋샵′ 변호가 웬말이냐＂

△ 대한안마사협회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또 김앤장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앤장에 변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세 차례 헌법재판소가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시술업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김앤장처럼 힘 있는 로펌이 이 같은 사실을 눈감은 채 불법 업체를 변호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앤장을 선임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응하고 있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더풋샵'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1일 '더풋샵'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기업형 마사지 업체의 안마시술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형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옥시·론스타·미쓰비시중공업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기업들을 변호한 김앤장이 이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삶의 터전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헌재가 세 번이나 판결한 사항을 뒤집으려는 김앤장은 헌법 위에 있기라도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소송 제기 이후 공정위 측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니 김앤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이기기가 두·세배는 힘들다더라"며 "명백히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지만 김앤장이 참여했다는 것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김앤장 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전체 시각장애인 25만명 중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만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대다수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석 대한안마사협회 지도위원장은 "기업형 마사지업체뿐 아니라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등 비시각장애인이 시술하는 마사지 업소 모두가 불법"이라며 "가격, 사회적 인식 등 이유로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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