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및 검토시간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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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에 잠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하방 우려에도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정책 완화에 부정적이지만, 오는 5월에는 입장을 바꿀까.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무려 4명의 금통위원이 바뀐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되면서 기준금리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성근 위원(금융위원회 추천)을 비롯해 정해방(기획재정부 추천),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문우식(한은 추천) 위원의 임기가 4월20일까지다. 함준호 위원(은행연합회 추천)의 임기는 2018년 5월까지다.
원래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임기가 교차되도록 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4월 임명돼야 하는 2명 중 1명을 2년 간 임명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통화정책 결정에 검토할 자료만 해도 산더미인데 신임 금통위원 4명은 불과 2주 만에 기준금리 등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더군다나 기재부, 금융위는 당연하고 대한상의 추천 인사에도 청와대 등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금통위의 소수의견 빈도수로 분석할 때 하성근, 정해방 위원은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정순원 위원은 중립으로 분류되나 앞으로 부임할 금통위원의 성향은 장담할 수 없다. 함준호 위원도 중립으로 분류된다.
만약 경기부양에 더 집중하는 정부가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를 감행할 경우 함 위원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한은 추천 인사가 대부분 뜻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금통위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한은의 분위기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금통위 후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금리를 변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한 것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것. 한은은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원화 약세와 가계 부채 부담을 강조했다.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한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관계자들은 추가 통화정책 완화에 부정적인 한은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금통위원의 교체시기에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뀐 적이 없다"며 "어떤 인사든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원 절반이 넘는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분명 비정상적"이라며 "만약 4~5월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져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현재보다 치열할 경우 5월 금통위는 큰 변수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로나마 1~2명의 임기를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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