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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5일 4차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로드맵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8년까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현장 안착 등이 대책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4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이 68.6%로 거의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하게 높은 사교육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전환, 그렇게 해도 자녀 교육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특위위원들이 공감했다"며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사교육의 참여비율을 낮추도록 로드맵을 만들라고 특위가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에 의하면 가계지출 비용 중 교육비가 7.4%에 이른다"며 "일본의 2.2%, 프랑스의 0.8%에 비해 수준에 비춰보면 일본의 3배가 넘고, 프랑승의 거의 9배 정도의 비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정도로 로드맵을 마련해서 선진국 수준인 2~3%로 교육비 지출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교육부 차관이 함께 참석했다.이주영(오른쪽)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교육비 절감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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