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참여정부 시절엔 ＂일본 법적 책임 실현＂ 입장 분명했던 한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한 가운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12.31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한·일이 최근 최종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인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높은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참여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화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우리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정부 지원'과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실현'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무조종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은 한을 씻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역사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해석,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사진은 201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개별 환담.<사진출처=e-영상역사관> 2015.11.06

2005년 3·1절에는 "강제징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지성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8·15 광복절 경축사 때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과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3·1절 기념 연설에서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며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