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취급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선진화 방안을 보험권까지도 적용, 주담대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열린 은행권 여신 심사 강화 방안 기자 브리핑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권 여신 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전담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국장은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가계대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생보사와 손보사의 가계대출채권 잔액은 93조2710억원이다. 당시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이 1130조5000억원이다.
생보사의 가계대출채권 잔액은 2012년 3월말 57조199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6월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인 2014년 9월말의 잔액은 65조825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3월말(68조1289억) 6월말(68조 7230억)로 늘어났다. 2012년 3월말과 올해 6월말을 비교하면 생보사의 가계대출채권은 20%(11조5240억원)가량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손보사가 더욱 빠르다. 2012년 3월말 14조8376억원이었던 손보사의 가계대출은 2013년 12월말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 20조3118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9월말엔 21조8242억, 2015년 3월말(23조5996억원) 6월말(24조 5487억원)로 나타났다. 2012년 3월말과 비교했을 때 손보사의 가계대출은 3년 3개월 만에 무려 65%(9조7111억원) 증가했다.
생보 및 손보사의 가계대출채권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보사는 약관대출 비중이 높다. 올 6월말 전체 가계대출채권(68조원) 중 약관대출이 42조원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20조원 가량이다.
반면 손보사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올 6월말 손보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3조9320억원으로 2012년 3월말 8조6695억원과 비교해 60%(5조2625억원) 늘어났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의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험권에도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거치식·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적극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치식 대출 대신 거치 기간 1년 이내 적용되는 비거치식 대출 ▲변동금리 대출에 상승 가능 금리인 '스트레스 레이트(Stress rate)' 적용 ▲채무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지표 도입 ▲객관화된 소득증빙 서류 제출 등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