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정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이른바 ‘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슈퍼예산 방침이 무색하게도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예산 증가율로 봤을 때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농업 홀대’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2.5%에 그치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보적 차원의 식량문제 접근이 필요함을 농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확대와 주요 곡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보장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위기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매몰차게 내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수혜자의 만족, 농민들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영세·소농 및 신규 농업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도 일부만 반영돼 아쉬움이 남는다.
농촌공간 계획 및 재생 지원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예산 신규 반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농업계는 지난해 이미 농업예산 편성에서 그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과는 정반대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마저 결국 무너졌기 때문이다.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로 제출된다.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 4개 단체는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여야 모두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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