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신청사 이전반대 제6차 궐기대회에 참석해서 이동환고양시장의 고양신청사 이전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고양신청사 백석이전 문제를 법리적 해석으로 접근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 논평하고 △원당재창조프로젝트의 허구성 비판했으며 △고양시민들의 경기도민 청원에 김동연도시사의 답변에 대한 논평을 하였다.
[발언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아침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은 꽃샘추위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생업도 지키고 신청사도 끝내 지켜내야 하니 모두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동환시장께서 마음이 급한지 이런저런 보도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석 이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 실망했습니다. 불법 여부는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요.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다 정의롭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시민의 삶을 막 파괴해도 됩니까? 시장 독단으로 고양시 균형발전 가로막아도 됩니까? 시민의 자존심인 고양청사를 시장 맘대로 지어도 되냐고요? 아니지요?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거리로 나와 외치는 것은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계획이 시민의 삶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작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밖에 못하니 정말 자신이 없나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다면 더이상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횡설수설하지 말고 신청사 이전계획 당장 철회하고 원안대로 착공하십시오. 그것이 원당주민들과 일산, 덕양의 균형발전과 또 이동환시장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원당 재창조프로젝트가 마치 실체가 있어서 중앙부처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 많이 내시던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성사혁신지구 계획변경해서 창조혁신캠퍼스 만들려고 국토부, 허그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국토부와 허그는 이미 문서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국토부로부터 주고받은 공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대책위에 다 드릴 테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앙정부가 안된다고 한 걸 마치 뭐라도 추진되고 있는 거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우리 시민들 무시하고 기망하는 겁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요구한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내년 1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 13개월이나 미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천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12월 29일 자 공문에 계획변경이 어려우면 ‘국가시범 지구계획을 취소’라도 검토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5년 공사기간 중 3년이 진행되었는데 공사 진척률이 27%인 상황에서 계획 취소를 해달라니, 나이 오십이 넘어서 출생신고 취소해 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동환 시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뽑은 사람은 시장이지 부시장이 아닙니다. 이동환 시장님, 신청사이전에 그렇게 예산절감을 앞세우더니, 시장님, 예산 절감 안 하십니까? 성사혁신지구 2천3백억짜리입니다. 그 손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전국 4개 지구 중 착공된 데는 원당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이런 국가시범지구 계획 취소 요청을 취임 한 달도 안 된 이정형 부시장이 전결로 국토부에 공문시행을 해버린 것입니 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성사혁신지구 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해 온 저로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회와 어떠한 보고나 상의도 없이, 2부 시장이 전결로 공 문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도 엄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저것도 안되니, 원희룡 장관 만나서 도시계획혁신방안 시범사업 선정 건의했다는 것도 보도 자료 한참 뿌리셨던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 부서에 장관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계획혁신방안은 아직 법 개정도 안된 사안이고, 빨라도 내년에야 신청받기 시작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토위원인 제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심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시의 주인인 여러분들께서도 심의 과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민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답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시의회와 상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니냐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도지사의 답변은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시청이전 발표에 대한 매우 원칙적이 고 구체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마 많이 힘들고 지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이틀에 끝날 싸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셨죠? ‘중, 꺾, 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꺾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 거 우리의 삶을 꺾는 것이니까요. 힘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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