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소득 보전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어업 분야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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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경찰청은 「 수상구조법 」 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 ·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 민간해양구 조대 ’ 를 운영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5 년간 발생한 선박 18,074 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민간 해양구조대 및 민간 어선 등 이 3,882 척 (21%) 을 대응 · 구조하며 활발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법 」 ) 와 자율방 범대 ( 「 자율방범대법 」 ) 는 민간단체임에도 별도 조직법이 있지만 , 민간해 양구조대는 조직의 근거 법조차 없고 작년 대원 1 인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용소방대 (1 인당 약 72 만 원 ) 의 26% 수준인 19 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제정해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 보상을 확대하고 구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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