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기간연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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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에서 만 16 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 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 일에서 20 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 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 김준혁 · 박은정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임미애 · 최기상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 했다 .
백 승아 의원은 “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 ” 며 “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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