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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8일 서울 중고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및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릴 민중궐기대회와 관련 13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이 법무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을 내용이다.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돼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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