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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 시세 체납금이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 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연ㆍ송파6)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 1조2천72억원에 이르며 이중 지방취득세가 70.2%를 차지했고 이어 자동차세(9.4%)와 취득세(7.4%) 순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고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체납자들의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금년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납자 중에는 재정악화, 파산 등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ㆍ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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