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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2016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입찰 계약비리 근절, 취업지원 체계 효율화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입찰 계약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 계약 등 경쟁입찰 특례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자산운용 측면에선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진단을 토대로 민간전문가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 자산운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복잡하고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체계, 절차, 지원수준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거나 복잡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고용서비스창구를 고용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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