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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연ㆍ천안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2011년에는 13,178건, 2012년 39,727건, 2013년 78,193건, 2014년 88,0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1년 12,191건에서 2014년 68,6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 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액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징수액은 2억 2,786만원으로 부과액의 20.2%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1억, 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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