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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이 운송사업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연ㆍ관악4)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이 법인택시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더 이상 서울시의 확대 의지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를 포함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 72,160대 중 27.9%인 20,129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며 세부적으로는 법인택시의 경우 총 22,787대 중 86.5%인 19,711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총 49,373대 중 0.8%인 418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의 경우 중고차 매매 시 40~50만원 정도의 별도 도색비용이 소요되고 꽃담황토색 택시 생산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만 할 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에서는 생산하지 않아 택시 사업자의 차량 선택에 제약이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대.폐차 시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라 서울시 전체 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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