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예산조정소위 증원 불가"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2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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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원 8명 발표 뒤 이정현 의원 추가… 새정치 "박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개입 의도"
△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조정소위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로 요구한 예산조정소위원회 정원 증원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예산조정소위는 지역구 예산 민원이 오가는 이른바 '쪽지예산' 등 사업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의 '꽃'으로 불리며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미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다"며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 인원에 맞춰 명단을 수정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인원 증원 불가의 이유로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 진행이 어렵고 △이를 위해 감액심사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며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소위 회의장 협소 △위원회 직원 업무부담 등을 들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11일) 오전 김 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 서상기·안상수·나성린·박명재·이우현·이종배 의원 등 8명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가 오후에 이정현 최고위원을 추가한 9명으로 수정 발표했다.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을 뒤늦게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그 배후로 청와대로 지목하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증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도 같은날 예결위에서 배정한 7명보다 많은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예결위 안민석 간사를 비롯해 이인영·정성호·최원식·박범계·이상직·권은희·배재정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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