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5단체 "저출산 극복 위해 노동시장 개혁 필요"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5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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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한 최경환(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1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내수부진, 노동력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저출산 정책이 주로 출산이후의 교육문제나 양육문제에 중점을 뒀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주거,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와 경제단체가 모인 것은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풍토를 조성해줘야 저출산문제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UN 회원국 중 최하위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 확대, 주택보급, 보육시설 확충 등을 담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추가적으로 사교육비 완화나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하고, 출산을 적게 하거나 안하게 되는 현상의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동유연성 확보가 여성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경총 회장은 “청년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면에서 저희 경총이 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회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기원한다”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발표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맥킨지와 공동으로 한국의 기업문화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결혼과 출산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발맞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남성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민관합동 협의 채널에 적극 참여하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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