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실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관행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당면 중대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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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의 제정 취지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신설'은 철회되어야 하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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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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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수 추계로 증액 편성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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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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