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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북구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에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의회가 국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심재섭)는 10월 15일 오전 북구청 광장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심재섭 의장 등 구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과 5.16쿠데타,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국민을 우민화 시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를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유신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설 수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국정화 추진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철화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판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와 이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부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친일과 5.16 군사쿠데타,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경험하였듯이 국정화된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근대화로, 박정희 군사독재시대를 산업화로 미화하며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에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결국 미래 세대들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우리 국민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고 유신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77.7%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반대했으며 수많은 역사학자, 선생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해외 15개국 재외동포들까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역사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5. 10. 15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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