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수석회동을 갖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이수 소장 후보자 퇴근하고 있다. 2017.08.17.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4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장기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야 극적 합의로 통과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다"며 "오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이 컸던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직권상정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 문제에서는 기류 변화 조짐이 보인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기에 국민의당도 더이상 반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상당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여소야대의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8월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검토하지만 야3당의 반대로 의사·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연계하려고 했으나 이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같은 기조의 변화 이유가 생겼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 책임을 야당에 물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31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해서 오늘 결국 못했다"며 "청문회한지 거의 80일이 됐다. 헌재소장 공백기간이 200일을 넘었다. 이렇게 헌법기관의 공백을 만들면서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재 권능 무력화에 국민의당이 결과적으로 도와준 꼴이 됐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여권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헌재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유지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 집권여당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당이 4일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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