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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국가적 도움 필요한 위기청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병도 2024.10.0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 준비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목) 대표 발의했다. 2023년 정부는 실태조사 ...
- 김은혜 의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 이병도 2024.10.07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올해 상반기(1~ ...
- 임호선의원,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 첫 전수조사!
- 이병도 2024.10.04
- 올해 3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K-베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
-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 국가교육위 정책연구
- 이병도 2024.10.04
- 본고사 시기부터 최근까지 입학성적으로 본 대학서열 실태, 대졸자 노동시장과 서열 정도 등을 살핀 정책연구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책연구로 ‘대 ...
- 도로 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한 해 7만 건을 넘어..하루 192번 꼴
- 이병도 2024.10.04
-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5만 4,691건이었 ...
- 박성훈 의원,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 이병도 2024.10.04
- # A업체는 특송송관 절차를 이용하여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유독물질) 및 미화150불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 B업체는 할 ...
- 박정현 의원 ,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 가 중국산 ? 경찰 보안 사각지대 ‘ 논란 ’
- 이병도 2024.10.04
-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 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 한편 , 국정원은 지난 4 월부터 8 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 국내 ...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
- 이병도 2024.10.04
- 김소희 의원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
- 한민수 의원, 철도 터널 98%가 라디오 먹통인데도 방통위 지원 사업 예산은 삭감
- 이병도 2024.10.04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철도 터널,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 ...
- 맹성규 국토위원장,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정책협약
- 이병도 2024.10.03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가 3일(목) 강화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협약을 통해 ...
- 임종득·강선영 의원, 김병주의원을 비롯한 일부 좌파진영 언론들은, 전쟁 억제를 위한 軍 행사를 비난한, 저열한 행태에 대해 사죄하라!
- 이병도 2024.10.03
- 국군의날 행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힘, 정연한 질서, 강력한 무력의 과시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이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민적 축제이자,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해 우리 군이 ...
- 의료대란 여파…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57% 급감
- 이병도 2024.10.03
-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면서 장기입원 환자 또한 감소했다는 ...
- 김예지 의원, 우울증 환자 수 4년간 25% 증가, 경제적 부담과 치료 격차 심화
- 이병도 2024.10.03
- 최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으며, 특히 ...
- 정준호 의원,수도권 집중 R&D 사업비 , 지역 불균형 심화
- 이병도 2024.10.0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 광주 북구갑 )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 사 업비는 2020 년 (5,212 억 원 ), 2021 년 ...
- 자연재해 취약한 임대주택 5년간 447건 사고 발생 1년 새 3배 급증 김도읍 의원, 공동주택 자연재해예방法 대표발의!
- 이병도 2024.10.03
-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 및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 ...
- 박수현 의원 ,“ 실효적인 벼멸구 피해대책 강력 촉구 ”
- 이병도 2024.10.01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 ...
- “죽음의 질주”, 음주운전이 불러온 비극...5년간 연평균 사망자 232명
- 이병도 2024.10.01
- 한 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2만 4,636건이었다. 연도 ...
- 김현정 의원 , 올해 상장 폐지된 ETF 벌써 35 개 ...‘ 상폐 주의보 ’67 개
- 이병도 2024.10.01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 (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평택병 )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 최근 6 년간 ETF ...
- 김영진 의원 , “ 몰래 상속 · 증여하다 ' 덜미 ' … 가산세만 2000 억 넘었다 ”
- 이병도 2024.10.01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시병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 ...
- 조경태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수당 및 의료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병도 2024.10.01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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