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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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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 주광덕 시장과 김동연 도지사 만나 경기공공의료원 남양주 백봉지구 설립 제안: 이병도 기자 2024.08.07;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주광덕 남양주 시장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남양주 백봉지구 건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

윤종군 의원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메리 로울러 ’ 공식 성명 발표 요청: 이병도 기자 2024.08.01;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이 ‘ 메리 로울러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이하 ‘ 특별보고관 ’) 에게 대한민국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정치권에서 ...

조경태 의원, 허가받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개조 경우 처벌하는「어선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01;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

전현희의원, 이틀 만에 다시 광주 찾아 지지 호소: 이병도 기자 2024.08.01; 지난 30일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이 1일 다시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100명에 가까운 당원이 참 ...

장종태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01;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9)」 2건 ...

채현일 의원,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01;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 ...

박성훈 의원 , ‘ 원자력 분야 국가전략기술 상향 및 e 스포츠 대회 비용 세액 공제 ’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01; 신성장 · 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 년 연장하며 ,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은 e 스포츠 대회 세제 혜택 제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 ...

정준호 의원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에 신탁원부 포함하는 ' 신탁전세사기 예방법 '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30;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광주 북구갑 ) 은 30 일 ' 신탁사기 ' 예방을 위해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

“ 천준호 국회의원 ,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1 차 법안 대표 발의 ”: 이병도 기자 2024.07.3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이 30 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 ...

김문수 의원, “교육부,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영”: 이병도 기자 2024.07.30;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은 “오늘, 순천시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국회 교육위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30;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환노위 ) 은 7.30.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기왕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한다: 이병도 기자 2024.07.30;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갑 ) 은 오늘 (30 일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

김병주의원, 광주·전남 찾아 '김대중의 한반도 평화론' 역설: 이병도 기자 2024.07.30;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곧 나의 비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30일) 광주·전남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주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민 및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김대중 ...

황명선 의원 ,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이병도 기자 2024.07.26;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난 15 일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25 일 금산군이 추가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 일 ...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 ...

이재정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이병도 기자 2024.07.26;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

진선미 의원, 국가지명위원회는 원칙대로 ‘고덕대교’확정해야: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교육위원회)은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지명표준화편람’ 지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명은‘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 채택’,‘간결하고 사용에 ...

진성준 의원,‘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다.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26;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