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소상공인, 지도자여 각성하라

이교영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0-02-29 23:36:02

경영학박사 변 철 섭

[부자동네타임즈 이교영 기자]2월 13~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사태 이후 전주 대비(2/4~2/10 기준) 매출액 변화는 약 97% 응답자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방문객 수는 45.7%(486명)가 1/2이싱 감소, 27.5%(292명)가 30~50% 정도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2월 12~14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와 전주 시내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5∼20% 내려 입주자들과 상생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언하였다.


2월 24일,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상인 8.935명 · 일평균 고객 17만 3109명)에서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전체 점포 5.493개 중 1.800여개 점포가 3개월간 20%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는 전주시를 넘어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까지 전국 곳곳으로,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 수수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대한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2월 28일,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있는 영세 상인을 돕고자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시 투자·출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으로 인해 6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 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8일 기준 관련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중 임대료 인하 대상인 점포는 9.300여개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백억 원 규모에서 6.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기존 2.65%에서 2.15%로 내린다.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P-CBO 재발행 조건을 '기존 기초자산 20% 이상 상환'에서 '10% 이상 상환'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한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숨 막히는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도 모두가 허리끈을 조이고 두 눈을 부릅뜬 채 힘을 합하며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기를 손 모아 소원하고 있는 위대한 대한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헤아릴 수 없는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국민은 살아남았다. 한국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정치권은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하였고, 심지어는 부산이 적의 손에 떨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먼바다에 배를 띄워 놓고 해외로 달아날 태세를 갖추고 있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국민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워왔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막대한 세비에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액의 의정 활동비와 정치 후원금을 끝없이 받아쓰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시국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후원금을 단 한 푼이라도 그들이 힘을 합해 내어놓은 적이 있던가?


임대인들은 집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등 국민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그들의 소유를 모아 내어놓은 적이 없다. 그들의 소유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응결된 세금으로 축적된 것 일진데,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방방곡곡에 메아리쳐도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 정당의 공을 깎아내리고 민초들의 표를 얻어 등극할 수 있을 것인지만을 생각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파렴치한들이 모인 집단,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실에는 ‘개와 정치인은 출입금지’라는 표말이 붙어있었나 보다.


2018년 전국의 선출직 공직자는 4.016명, 2019년 12월 자영업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는 약 248만8천 명으로 추계된다. 정확한 집계를 해 보진 않았으나 선출직 정치인 약 4.000여 명의 각종 의정 활동비를 제외한 세비를 평균 500만 원으로 추정하면, 월간 약 200억 원 수준이다. 이 돈, 즉 선출직 공직자 1개월분 세비 수준이면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 약 100만 명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어쩌면 건물주도 빚을 내어 건물을 구입하고 임대료로 그 이자를 감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그들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과 달리 아낌없이 임대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직도 1~2개월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에서 ‘국민참여마당’이란 주제로 6행시 이벤트 공모전을 할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응모했고, 청와대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준 적이 있다.


국 - 국수가락 삶아놓고 하늘한번 쳐다보니
민 - 민초들의 살림살이 의원님들 어지알까
참 - 참담한 간장종지만 큰상안에 홀로있네
여 - 여보시오 의원님들 해도해도 너무하오
마 - 마당가득 노적가리 구휼적선 못할망정
당 - 당신밥상 채우려고 내상까진 뺏지마오


이 나라 종교지도자들도 다르지 않다. 2017년 기준 불교계는 개별 사찰의 숫자를 제외하고 교단만 482개로 확인되었고, 국내 개신교 교단은 347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김밥, 분식점의 수보다도 많은 5.6000여 개의 개신교 교회에서 약 11만여 명의 목회자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른 개신교 교단이나 사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교단 중 가장 많은 교인을 확보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만 분리해도 500명 이상 출석 교인을 가진 교회가 655개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다른 종교계나 개신교 군소 교단을 모두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의 교회와 사찰에서 출석 교인 5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혹세무민하는 일부 종단의 파렴치야 말할 것이 없고, 대형교회의 잘 나가는 지도자들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말을 서슴치 않는 늙고 추악한 지도자가 광장을 잡음으로 시끄럽게 하며, 민심을 흔들며 서민의 삶을 훼방하고 있다.


교인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연명하는 그들이 축재하여 힘을 키우고, 지위를 세습하며 교인들 위에 군림하여도, 이 위기 속에서도 단 한 푼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통 분담은커녕, 자율적 세금조차 감추려는 파렴치한들조차도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며 국가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의료계에서는 연일 종교활동의 축소와 분산 및 온라인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사람들이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꾸어야 한다. 그러다가 만약 이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제 한국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고통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회는 눈도 꿈적하지 않는다. 종교탄압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들이여!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에 동참을 호소한다. 4.016명의 선출직 공직자와 500명 이상 출석 교인을 가진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이 단 한달치 만이라도 세비나 사례금을 소상공인을 위해 내어놓는다면,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액수보다도, 더욱 간절한 마음의 빚을 안고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필립경영기술연구원장
경영학박사 변 철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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