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4월 국회는 일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4-09 18:24:06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추미애 대표 주말사이 빗속에서도 벚꽃이 만발했지만, 4월 국회는 일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및 위기지역 추경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 개헌안 도출까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지체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약 9천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는 민생법안이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이런 사태의 첫 번째 이유는 제1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같은 당 소속의 제왕적 국회 법사위원장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줘야 국회이지, 일은 안하고 발목만 잡는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국해(國害)’라 할 것이다. 국회 파행이 마치 야당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 자유한국당의 집권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국민의 회초리는 더욱 세질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를 잘 만나야 효과도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안 마련은 벚꽃 피는 이번 4월에 처리해야 하는 벚꽃 과제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대란을 시급히 해소하고, 2년 넘게 위헌 상태인 재외국민 참정권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진심으로 6월 동시 개헌을 위해 합의점을 만들어 가도록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오늘 헌정특위가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주체가 되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책임총리는 단순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결정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다시 보이콧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여야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정파이익만을 좇는 야당들의 제멋대로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Just Do It, 지금 당장’,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은 지금이고 방법은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일 오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 단위를 ‘원’ 대신 ‘주’로 입력하여 2,000명 직원에게 나가야할 28억의 현금배당이 112조 6천억원 입금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일반투자자 6만명은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아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고’ 수준이 아닌 ‘참사’로 엄중하게 인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개헌논의가 야당의 온갖 핑계와 반대, 몽니 탓에 그야말로 꽉 막혀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고작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말씀드린 3대 개헌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선 4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여야 간 흥정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6월 동시개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지방선거 50일전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뤄져야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며, 그러려면 4월 20일 본회의 처리 후 4월 23일부터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회발의 마감일인 5월 4일까지도 개헌안 협상이 가능해 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경우, 이미 201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으면 개헌도 없는 것이다.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선관위 공식 입장도 나몰라라 거부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무산시켜 개헌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다.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와 관련한 확고한 민심의 방향을 우리 정치권이 따라야 한다. 대통령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처럼 대통령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개헌을 발로 걷어찼다”, “대국민 사기극이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냈다. 노골적으로 6월 동시선거 약속 이행을 거부했으며, 또 다시 사리에도 맞지 않은 청와대와의 개헌 회동을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누가 봐도 국회가 입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내각제이다. 오늘 아침 회동에서조차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걷어차고 오로지 총리의 국회선출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개헌의 진전을 거부했다. 3월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단연 꼴찌를 기록한 것이 부끄럽게도 국회이다. 그런 국회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께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송두리째 뺏는단 말인가?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동의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내놓아 개헌을 좌초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은 입법부에게, 행정권은 행정부에게 그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결선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나가겠다. 야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할 자세와 각오임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린다.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만큼, 개헌 협상 진행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이다. 이 같은 민심을 받드는 최선의 길은 6월 동시투표 약속 이행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 오히려 김 원장은 출장 이후 한국거래소 지주사 관련 법안에 반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려했던 유럽사무소 신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사업 집행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기식 원장이 평소 소신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김기식 원장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기식 원장의 취임에 그동안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에 관해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들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겠다.
 
박완주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이 핫라인 구축을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회담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당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작은 불씨가 드디어 횃불로 번져나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한반도에 기적 같은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기적의 봄바람을 전쟁 없는 한반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민의를 외면한 채, 한반도의 봄을 폭탄, 방황으로 매도하며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막말 퍼레이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반도 평화에는 절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가 아닌, 전쟁의 한반도를 주장하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묻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제1의제는 평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85%가 지지하는 이번 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는 그만두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반드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정부 여당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 드린다.

추미애 대표님과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다. 앞에서는 개헌을 논의하자면서 뒤에서는 국민투표법 처리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이중적 태도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6월 국민개헌을 거부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잡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지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개정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은 바 있다. 국민투표법은 4월 20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은 다가오는 4월 20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과연 국회 내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이 누군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진정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윤관석 최고위원 국민투표법은 앞에서 추미애 대표님, 우원식 원내대표님, 박완주 최고위원님이 계속해서, 생략하고 오늘 헌정 특위에서 문제제기를 더 하도록 하겠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세 차례 옥중 방문수사에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에 비공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부창부수로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행태는 정치보복을 방패로 삼아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보복 주장이 수사와 재판에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350억 원대의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정치보복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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