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5-07 18:04:09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계타임즈 이연종 기자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김성태 원내대표 동지여러분들, 가열찬 투쟁 함께해주신데 대해 너무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동조단식투쟁에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동지애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당이다. 우리가 이 투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정권에도 일희일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더 장렬하게 잘 싸워야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단식투쟁 5일째 맞이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당 교섭단체대표 협상이 있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오늘도 그런 선상에서 11시 교섭단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혀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전반기 국회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 그러니까 8일 오후 2시까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오전 11시 회담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걸긴 했지만, 특검을 수용하려면 특검을 특검답게 수용해지 사실상 무늬만 특검인 사실상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다. 특검법안 처리도 내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아니라 5월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특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도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결론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은 특임검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1년 디도스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할 때 이렇게 야당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하고 국회가 몇 달씩 공전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았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당연히 밝히는 것이 상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집권당 시절에 야당을 포용하고 배려했었다. 그렇지만 특검을 하긴 하는데 최대한 늦춰서, 그리고 정권이 내놓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자리 추경안에 어떤 경우라도 손대지 마라 그래야 그나마 5월 24일 그 특검법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입맛에 맞는 특임검사를 고르겠다는 사족을 단 특검을 제대로 된 특검안으로써 저 자신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드루킹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경수마저도 특검법에서 ‘김경수’ 이름을 빼자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김경수도 경찰에 가서 후한 접대를 받고 되려 나올 때 의기양양한 그 모습 그대로 유명무실한 특검으로 꼼수 부리는 안으로 제시되었다. 특검 시기도, 특검 특임검사 임명도, 특검 내용도, 핵심인사를 이렇게 빼버리면 민주당 뜻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유명무실한 특검을 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했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한 오늘 상당히 계산된, 상당히 의도된, 치밀한 내용이었다. 저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번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확하게 단식하기 시작한 그날 새벽에 만났다. 남북정상회담 비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해주면 특검 검토해서 자기 당 내에 특검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남북정상회담 비준동의안을 들고 나왔다. 오늘은 갑자기 5월 24일 추경과 묶으면서 7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상가임대차법을 비롯한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서 처리 되지 않았던 이름은 민생법안, 쟁점법안 14개 법안을 일괄 다 수용하고 특검 조건 추경을 붙여서 오늘 11시에 제안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검은 특검답게 받아야 그것이 특검 아닌가. 유명무실한 특검으로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얻어터지고 천막에 노숙 5일째 누워있는 저에게 ‘내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치밀하고 기획되고 계산된 안을 봤을 때 정말 실망했다.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화했다.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국회의장께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자세와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기 국회 마지막으로 내일 5월 8일로 정한 데드라인 존중하겠다. 다시 한 번 야당이 요구한 특검안은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요구하는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전격 수용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5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5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추경부분은 언론인과 국민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혀드린다. 5월 국회가 정상화 되면 추경 반드시 처리한다. 그 추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된 안이 확정되어 지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고 그 합의된 내용의 추경안은 차질 없이 처리 될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 또 언론인들 앞에 약속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이 여론조작으로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은 틀림없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복심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되어져서 그런 여론조작, 댓글조작을 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고 도모하지 않았다면 이 국민적 의혹인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특검으로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오늘 의원총회 마치고 나면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국에 대해서 분명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 보고 드린다. 지난 5일 발생한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와 관련해서 진상 및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범인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상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24시간 릴레이 단식투쟁에 동참하기로 하고 당일부터 3일째 릴레이단식동조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1시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협상상황을 보고 드린다. 우리당은 그동안 조건없는 특검수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협상장에 가지고 온 조건은 너무도 많았다. 마치 보따리상이 보따리 풀 듯이 조건을 수없이 쏟아냈다. 우선 직접적으로 특검법과 관련해 내건 조건을 보면 법안의 명칭을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 공동으로 낸 제출한 법안의 명칭이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제목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행위에 국한한 내용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으로 명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명칭을 수정하게 되면 지금 사건의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 등 권력 실세들의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관련한 부정한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진다. 불법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추천방식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것도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상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다. 노 원내대표께서는 협상에 거의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야3개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도 지난하다. 어느 세월에 합의될지 모르고 그마저도 합의가 되어서 추천하면 또 민주당에서 비토를 하겠다고 한다. 특검 임명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특검과 추경과 동시 처리하자는 조건을 하나 덧붙였다. 기타 조건을 제시한 것을 열거해드리겠다. 의장이 제의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여기에는 물관리일원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도시광역교통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지방일괄이양법, 대통령경호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쟁점법안으로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안되어서 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던 법안들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민생 7법이라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투사건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관리법 등 7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5월 8일 본회의가 열리면 인권위원 처리를 우리당이 지금까지 추천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처리를 5월 8일 본회의 때 그 부분만 따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했다. 국회의원 사직원을 처리해 달라. 또 8일 추경관련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장선출을 24일에 하자고 요구했다. 방송법 처리는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다. 방송법은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낸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통 큰 제안을 통해서 특검을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특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전혀 뜻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로지 지지율을 믿고 국회는 아랑곳 않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너무 오만하고 너무 야당을 무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우리당은 원내대표께서 단식으로 온몸으로 투쟁하고 계시고 동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이 혼미하지만 원내대표께서 협상에 임하면서 정말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불편한 몸과 정신이 혼미 상태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었는데, 너무 황당한 오늘 협상상황을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의총이 끝나면 의원들 의견을 종합하고 앞으로 투쟁과 관련해서 입장을 원내대표께서 정리해서 기자회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의총이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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