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참여하면 ‘인사기록’으로 관리,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이익 우려 제기

KB국민은행 사측 총파업 방해 시도 논란

이현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9-01-06 17:38:32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KB국민은행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의 무리한 총파업 방해 시도로 노사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자로 배포된 ‘현장 리더 커뮤니케이션 참고용 Q&A 자료’라는 문서를 통해 노조의 총파업을 비판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총파업 참여시 불이익을 시사하고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서에는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문서는 대체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은행의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근태파악”이라고 되어 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인사기록에 남겨두겠다고 이미 공지한 것으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서에는 “쟁의행위를 위한 결근은 평상시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를 구분하기 위해 ‘파업 참가’ 결근 등록을 항상 해왔음”이라고 부연돼 있다. 그동안 노조의 총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왔다고 자인한 셈이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불이익을 줄 목적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적법한 쟁의행위 참여를 인사기록으로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힘이 없는 노동자들로서는 당연히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문서에는 노조가 이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면서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총파업 전야제만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자유의사에 따라 파업장소를 퇴장하고자 하는 직원을 막기 위하여 물리적 강제 등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동감금죄”라며 “노조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목적 달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총파업 이탈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출입구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경우라도 물리적 강제나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해 노조를 범죄자인양 비난한 것은 금융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발생도 안한 일로 범죄자 취급, 반드시 책임자 발본색원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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