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 기 준의원,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정부 요구 자료 88건 미제출 관련 기자회견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8-17 17:04:16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관세청의 발표로 그간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한 것으로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7건 모두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진롱 호가 작년 10월 27일에 들여온 석탄은 세관에 3개월이나 걸려 있다가 통관이 되었는데, 결국 북한산 석탄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화물의 세관 통합화물신고 자료를 보면 송하인과 수하인란이 비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 기간에 무엇을 한 것이며,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까?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석탄에 대한 SGS사의 ‘성분 시험 성적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3개월이나 묶어두고서도 통관 필수 서류인 성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진롱호의 경우 수사 결과 발표일인 8월 10일 며칠 전인 8월 4일에 석탄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하여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7일 저녁에 출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수사결과가 나왔을 것인데도, 즉‘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의무사항인 나포·검색·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적으로 반입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구멍이 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 망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위의 1, 2차 회의를 거친 결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관계기관들이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조차 취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를 촉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미제출한 자료에 대한 제보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과 함께” 의혹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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