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교육부는 광양보건대 살려라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8-01 13:23:40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교육부는2012년 광양보건대 교비횡령사건이 발각된 이후 이대학을 압살하고 있다.장학금 중단과 국가재정 지원 중단이라는 중벌을 내린 데이어 학자금 대부 제한 지자체 재정 지원 봉쇄정원감축 등 생명줄을 짓밝는 무시무시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광양보건대는 교비횡령이 자행되었던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물론이고 횡령사건 발각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대학으로 평가받아 왔다 .

 

국가고시합격률과 취업률에 있어 전국최상위 그룹을 형성하여 입학생들이 쇄도했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교비횡령을 이유로 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학암살조치를 내리지 않앗다면 광양보건대는 지역의촉망 받는 대학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이사장이 저지른 교비횡령 비리의책임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책임전가로 광양보건대는 고사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대 느닷없이 등장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괴물이 박근혜 정부와문재인 정부까지 대를 이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련의 압살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장학관련법을 뒤져봐도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장학금 지급 근거는 가정형편과 학교성적 밖에 없다.

 

아무리 법률을 뒤져봐도 대학구조개혁 근거 법을 찾을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문제가많다는 이유로 폐기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까다로운 대학설립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대학 폐교를 위한 절차 또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구조정은 이처럼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여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멸하게 돼 있다.엄중히 경고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장학금 중단 국가재정 지원중단 정원감축 학자금 대부 제한 지자체 재정지원 봉쇄와 같은 비이성적 조치들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까지 역사적 가치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적폐행위를 중단하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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