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광원 기자 news@bjadongne.com | 2019-03-01 12:04:50

[부자동네타임즈 이광원 기자]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도 거듭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대표님께서 책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 정말 격하게 환영한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행위는 과거 통일민주당 행사 때 난입했던 ‘용팔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전당대회 난입사건이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한국당 전당대회 난입사건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일은 대통령이 벌이고,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구간설정위원회’가 없어서 2년 만에 30%나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신다. 우리 당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기업 상황,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나가겠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라고 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황당해 하고, 아마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도 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0년 후에 원전 다 없애겠다고 했다. 40년 후에 국내에서 원전이 완전히 사라질 이런 상황을 두고 ‘100년 협력’을 거론하면서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논의했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웃지 못 할, 참 ‘웃픈’ 상황이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보를 보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 인공강우 실험을 올해만 14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상청에서조차도 인공강우 실험 실패를 예상하면서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대선 때는 그렇게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중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진척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또 발표도 없다. 이렇게 국민들 눈속임하는 ‘인공강우 쇼’ 좀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잠정적으로 0.98명을 기록했다. 2년간 58조원을 퍼붓고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54조원을 일자리에 쏟아 붓고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돈만 퍼붓는 짓은 그만하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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