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광원 기자 news@bjadongne.com | 2019-03-01 11:47:44

[부자동네타임즈 이광원 기자]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신임 황교안 당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정말 선전하셨다. 너무 어려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모두 한 분 한 분 너무 애쓰셨고,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당원들께,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처음 시작하는 최고위원회의니까 저희가 축하와 다짐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축하드린다.

저도 원내대표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도부가 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이 두 분,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으로 여성이 당선되어서 지금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지명되기 전까지는 8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5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을 통합해서 선출하고, 다만 여성이 한명도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경우 최다득표 여성이 4위로 당선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규정했는데, 오히려 여성이 두 분이나 당선된 것을 보면 우스갯말로 ‘앞으로 최고위원에 남성 쿼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만큼 저희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선되신 여성 최고위원님들, 청년여성 최고위원님 앞으로도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할 일은 하겠다. 이제 덕담은 끝났고 오늘 제가 할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노총과 5.18를 이유로 하면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소란을 피웠다. 한마디로 전당대회장에 사실상 전당대회장의 건물에 난입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시위꾼들이 어떻게 저희 전당대회장에 난입해서 시위를 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3.1절 특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특사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면대상이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전문 시위꾼들이 모두 특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시위꾼들을 사면하자마자 이제 저희 전당대회장에 난입해서 야당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 사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공권력도 무너트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특사, 코드 사면, 이념 사면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시기를 촉구한다. 또한 어제 경찰의 태도는 한마디로 수수방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1시에 안행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보외교의 분수령이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소식은 전혀 들리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다. 하노이 선언에 담아야 할 주요핵심은 핵무기 우라늄 시설의 신고, 검증, 폐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 폐기 시한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대북제재도 이때 핵 폐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이다. 제재에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외신들이 전하는 소식은 종전선언, 전사자 유해 송환, 미북 연락사무소, 영변 핵시설 생산 중단, 남북경협 진행을 위한 제재 해체 등이 합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만약 이대로 합의가 된다면 이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 협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핵 신고, 검증, 폐기확약, 로드맵이 없는 헐리웃액션에 속아 제재완화의 물꼬를 터줄 경우에 우리 한반도는 핵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경협으로 비핵화가 견인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구두 계약만으로 중도금, 잔금을 다 주겠다는 이러한 모양이다. 추후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결국 온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된다. 남북경협을 허용하기 전에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북미 협상 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라고 대기업 등을 떠미는 행위도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금강산관광 중에 북한이 살해한 고 박양자씨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을 재개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북미 정상 간의 주고받기 협상으로 고인과 유가족의 뜻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 부분이다. 종전선언 부분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합의가 북미 간의 합의일 뿐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시적인 종전선언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핵보유국 협상으로 흐를 경우에 안보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걱정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충족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이다. 잘 아시다시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라졌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격리병동에 수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찰은 한마디로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 기억하실 것이다. 신재민 사건이 났을 때 여당이 총공격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사실상 인격적으로 말살시켰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쌈 하듯이 신재민 사무관을 데려갔다. 만약에 격리병동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그러한 수용할 만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희는 신재민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신재민 사무관을 보쌈 하듯이 격리해서 세상과 차단하고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왜 이렇게 철벽방어를 하고, 하나도 내어줄 수 없다는 태도로 국회를 한마디로 팽개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다시 한 번 여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즉각 이러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국회를 열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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