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8-06 11:47:38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소상공인 4명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53%는 직원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국내고용의 25%를 감당하고 있다. OECD 최고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끝내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고시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고용문제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횡포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취업노동자의 25%에 달한다.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의 11.8%. 프랑스 10.6% 미국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과 시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시장자율로 결정돼야할 임금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위원 9명 중에서 4명은 정권편향적 인물이고 1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인 상태에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말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듭 묻는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까지 두고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모른척 하실 것인가. 자영업자의 호소를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고 최근 호프집 미팅까지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였나.
바른미래당은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 등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경수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의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김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수사 흠집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 특검팀에 압박하려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드루킹은 선거결과를 뒤흔들 의도로 여론조작을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사범이다. 이러한 범죄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다. 이러한 드루킹을 민주당 스스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고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법이 만들어졌고 허익범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에 연관된 공범이다. 그럼에도 정식소환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제히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허익범 특검은 모든 사실을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검경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등이다.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관영 원내대표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과의 현안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은 투자요청도 해서는 안 되는 ‘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그간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나 일부 오너가들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등을 한 것도 사실이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감시해야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없이 한국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경제당국의 수장이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에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어떻게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는 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가.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투자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면 그것은 국위선양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구걸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 쉴 것이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보태서 천박한 수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까지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부총리는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경제를 얘기하면 된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하면 된다. 정치와 행정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한다.
바른미래당은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사 ‘구걸’이라고 비판받더라도,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청만은 계속해나가겠다.
지난 금요일, ‘협치 내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의 입각설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장관 자리 한 두개 주면서 야당의 입막음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협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협치 내각을 위해서는 입각의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당과 당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정기적인 영수회담, 선거구제 개편, 개헌문제, 소득주도성장 등에 관한 정책변화 등에 관해서 청와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 먼저다.
바른미래당은 내각의 참여여부와 관련 없이 진정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 활동에는 진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 이번 언론보도에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지만, 이런 방식의 ‘야당 간보기’, ‘야당 내 분열책동’은 그만두어야 한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농업부문을 제외한 2017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0.9% 상승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0.6% 하락했다고 한다. 적정 임금 상승률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심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의 책무는 대통령 공약이행이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출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 분배 몫을 늘리더라도 경제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지난 주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정책브리핑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관련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제안들을 할 것이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이틀전인 8월 4일 활동을 마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론화위원회의 단일화 마련 실패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였다.
 
애초에 고교 내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조차 다루기가 쉽지 않은 대입제도 개편을 49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짧은 기간 학습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부터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다단계하청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지난 3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히 보여줘 오히려 의미 있었다" 는 말에서 우리는 정부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입 제도의 설계와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기간 교육으로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한 참여자도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차지하는 사안들에 대해 공론화라고 말하는 인기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내놓고 시민 등에게 점수를 매겨 달라 요구한 이번 대입제도개편도 마찬가지다. 책임을 지는 정치가 아닌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만행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정말 우려스럽다.
 
더이상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학생부 기재 항목, 학교폭력 대책,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등 민감한 교육사안이 줄줄이 시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민의 속에 던져진 책임 없는 국가운영이 어떠한 부작용을 만들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아마추어리즘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대입개편 혼선에 김상곤 교육감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청-재하청-재재하청의 비난까지 듣는 교육부의 수장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 ‘김상곤세대’를 두고 중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0년전‘이해찬 세대’보다 더 불행한 역사상 가장 방향성 없는 희생양 세대라고 한다. 그 절규를 이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연일 터지는 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 수입차 BMW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한대꼴로 화재사고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제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6일 43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리콜시행을 했다. 첫 화재사고가 국내에서 발생 한 후 리콜 확정까지 3년이 걸렸다.
지난 4일에는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 불이나 현재의 리콜이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행여나 화재가 날까봐, 시민들은 혹시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까봐 주자창 진입을 막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일가족 4명이 도요타 차량 급발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도요타가 오히려 기기결함 의혹을 부인하자 바로 미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페달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도요타가 1000만대 가까이 리콜하고, 소비자들에게 1조7억원 가까이 배상하며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지금 BMW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행태는 할 거 다했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더 답답한 건 국토부의 대응이다. 여기저기서 불이나며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운행자제 권고라는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뱉고 있다. 무책임한 BMW, 무능한 정부 합작품의 모든 피해는 결국 또 국민이 지고 있다. 정부는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산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수술을 통해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오신환 비상대책위원 ‘아니면 말고 정부’, ‘아마추어 정부’로 국민들 속이 문드러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꼭 1년이 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치솟았고, 애꿎은 지방의 집값만 폭락했다.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것이다. 부동산 대참사를 불러왔던 ‘참여정부 시즌2’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지난 1년간 강남 4구의 집값은 10% 이상 올랐고 서울전체 평균 집값은 6.6%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섣부른 여의도·용산개발 발언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국토부 장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지방을 보면 거제·창원·울산·경주 등,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칫 부동산 공동화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고 일부 투기 우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미분양 해소 등 침체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향한 실효성도 없는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김수민 비상대책위원 BMW 화재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BMW 차주분께서는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국토부 장관도 아닌 차관의 안일한 발표, ‘BMW 차량 주차금지’라는 건물주의 경고문. 정부와 건물주 과연 어느 쪽이 훨씬 더 한 수 위의 권위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적어도 이번 BMW 차량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스스로의 권위와 책임을 낮춤으로써 건물주의 권위를 격상시킨 것이다. 남의 차의 피해를 생각하고, 건물의 피해를 생각했고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한 건물주는 정부보다 한 수 위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대여 중단’의 결정을 내린 자동차 공유업체 역시 고객의 안전을 생각했을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각을 해보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올해 BMW 화재 건수가 총28건이라고 했다가 부랴부랴 31건으로 수정해야 했던 국토부가 BMW만큼이나 불안해 보인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할까. 국토부에게 차라리 건물주에게 한 수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의 무능력은 외국기업에게 ‘우리 국민을 봉으로 생각해주시라’는 초대장이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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