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동차 매각시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는 등 배당 한계따라 채권압류에 주력 - 부서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 및 38징수기동대 운영으로 체납자 끝까지 추적

[동네방네]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으로 체납징수에 총력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3-11 11:35:13
[부자동네타임즈 이병도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못한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년도 체납은 회계연도 마감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다 연도 폐쇄기 까지 징수 못한 이월체납에 대해 체계적 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에서 다음해 2월말 까지 각 부서로 부터 이관 받아 체납징수 관리하고 있다.

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11백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건 13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 체납자가 많고 차량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폐차시까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세무관리과의 체납 전담반을 활용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계적 원인분석과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에 대해서는 「서초, 38징수기동대」를 3월부터 운영하여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시 과감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일소와 대응에 주력하고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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