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4-30 11:19:08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박주선 공동대표 제28차 최고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한다.
4월 27일 정전상태라고 했지만 전쟁 중인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들면서 포옹한 상태의 화기애애한 모습까지 연출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감동과 흥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된 사항,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사항, 남북한 평화정책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촉즉발의 위기상태까지 남북관계를 초래했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러한 합의가 나왔다는 것은 평가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남북 간의 거창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던 악몽을 생각해보면 이 합의에 대해서도 과연 완전한 약속이 지켜지겠냐는 의문부호와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정황으로 볼 때 그 전의 합의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발전론을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향으로 수정이 있었다. 특히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또 표준시를 남북이 동일하게 맞추도록 조정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관심 있는 여러 국가들이 환영을 표했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악몽을 들추면서 회의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염원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남북정상회담은 합의로 끝날 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의 역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만 들어가 만찬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치 정상회담 성공의 개선장군인 것처럼 국회운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협치 구조도 파괴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불참해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의 그림자가 가려서 민생의 아픔이 부각이 되질 못했는데,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끝났다. 이제 민생을 아울러 대책을 강구하는 여야가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돼야한다고 생각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획기적인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제1야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맞느냐. 이건 몽니도 아니고 시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전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제 정상회담의 그늘 속에서 가려져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어느 나라 검찰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김경수 의원이라는 실세가 관여를 했고 이 실세의 관여를 넘어 여론조작에 의한 대선의 부정의혹까지 펼쳐진 상황이라 누구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스스로의 정권의 정당성·적폐청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을 통해서 증거조작을 은밀히 지금 지시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 경찰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의 증거를 완전히 은폐하는 단계까지 와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검찰과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검찰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하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생쥐 역할을 해왔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너무 없다. 떠밀이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둥 마는 둥 시늉수사, 그리고 이런 사건을 두고 엄격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아예 지휘권을 내팽개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사주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 경찰총장에 엄숙히 요구한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실세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를 파헤치면 대상에 대한 엄청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두렵고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겠다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국민에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가나에 피랍됐던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이 돼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진심 환영한다. 그동안 생사도 몰랐던 상황에서 한 달 동안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구출작전을 실행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


유승민 공동대표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차가운 머리·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을 남겼다. ‘차가운 머리·뜨거운 가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선언을 보면서 마셜의 이 경구가 떠올랐다.
이번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완전한 비핵화’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였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수차 확인하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평가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비핵화의 시한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던 것은 비핵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2005.9.19. 공동성명보다,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 대신 남북관계 개선·군사적 긴장완화·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선 수많은 약속들을 했다. 문제는 이 많은 약속들의 대부분이 북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은 일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하게 실행된 이후에나 추진할 일이다. 따라서 미북정상회담에서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해체)가 어떻게 언제까지 약속되고 실천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나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한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유엔사 후방기지 해체·주한미군의 지휘변경 및 철수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한다. 10.4 선언 등 과거의 합의를 반복한 수많은 남북관계 개선사업들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와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원론적으로 선언한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법·시한·검증과 사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빅뱅식 일괄타결을 주장했고 CVID를 주장해왔으며, 핵무기를 없애기 전에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만약 미국이 ICBM 동결·핵확산 방지를 위한 핵기술 이전금지 등에 만족하고 북한의 완성된 무기에 대해서는 동결수준의 합의로 봉합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미북정상회담에 앞서서 완벽한 한미공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저 역시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안보를 지켜야하는 정치지도자로서 분위기에 휩쓸려 신중함과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 김정은은 패를 다 보이지 않았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패를 아끼고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패를 확인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들의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길 바란다.


김동철 원내대표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 대상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제3항에 헌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의 체결기준에 대한 동의대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문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인가 아닌가, 또한 입법사항에 관한 사항이 맞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비준대상인가 아닌지를 결정하면 된다. 또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준동의를 정부와 상의해야 된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준대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닐 일이지, 헌법여부를 두고 정부와 상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할 아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 몰아붙이면서 국회비준이 염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비준동의에 반대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이나 합의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판문점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이미 비준이 끝난 상황이다. 비준을 해놓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큰 흠결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왜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왜 검찰과 경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확연히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의 최근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본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그리고 민생 현안 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도 “조사를 받겠다”, 청와대도 “특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마당이다. 그리고 특검이 무조건 혐의 없는 자를 혐의 있는 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있고 없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텐데,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 반대를 통해서 김경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저의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이다. 판문점선언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게이트는 절대 묻힐 수도 없고, 묻혀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주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특별감찰과장과 감찰담당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껍데기로만 남아있던 특별감찰관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미 2016년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특별감찰관실은 조직이 대폭 줄어들면서, 1년 7개월이 넘게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더 이상 특별감찰관 공백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한 권력은 없다. 대통령이 결코 선한 권력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자신감과 ‘우리 권력은 선하다’는 착각 속에서 부정과 비리는 태동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그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 방부제와도 같다. 앞으로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 등은, 모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적이다. 홍준표 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있는 한 국회 협치는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도 오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렵사리 피운 한반도 평화의 싹이다. 남북 정부가 힘을 합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다시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싹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몸부림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만 갓 피어난 싹까지 짓밟아버리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 일이 안 되게 돼있다. 즉, 홍대표가 국회 협치의 적이고 남북 평화의 적인 것이다. 홍준표 대표, 지방선거 끝나면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좀 더 당겨야 한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홍준표 대표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판문점 선언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 답변을 했다. 그런데 홍 대표는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다. 그럼 홍 대표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인가, 공범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판문점 합의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 일괄 타결을 위해서 청와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전에도 청와대-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대통령은 남북합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여야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여야영수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의 싹을 더 키워야 하고 또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하고,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드루킹 특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는 타협이다. 즉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일괄타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단칼에 쾌도난마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만찬장에서 야당 중 민평당만 초대해 생긴 속 좁은 문재인이라는 이미지를 하루 빨리 불식시켜주시길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판문점 선언이 있고 3일째 되었다. 전 국민이 지금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들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11년은 아마 10·4선언을 얘기하는 것 같다. 10·4 선언 때는 지금보다 더 평화선언을 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경의선 남북철도,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고속도로 개통, 해주 경제특구 개발,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좋은 평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핵개발로 물거품이 되고 휴지조각이 됐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하루에도 찬란한 햇빛이 나오는 낮이 나온다. 1년 전 만해도 장성택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죽이는 죽인 악마의 얼굴이 김정은이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있다. 그러한 뒤의 얼굴을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보는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핵 해결 없이 이런 좋은 말들은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아까 유승민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냉철한, 차가운 머리를 갖고 지켜내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평화선언 판문점 선언 뒤안에 드루킹 사건, 그리고 우리 경제의 큰 어려움이 다 덮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들춰내서 이 국가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김중로 최고위원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표님들과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핵 없는 한반도, 완전한 핵 폐기입니다. 동결이 아닌 폐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야당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요즘 한국당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를 정도로 도를 넘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보면 한국당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보수정권 10년에 남북관계는 극도로 냉각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지금 어떤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그보다 더한 것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국정원, 국방부 댓글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현 정부로부터 얼마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런 당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조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은, 그 치열하게 철저하게 조사했던 행동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드루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거대 두 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기가 찹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문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하 최고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트집 잡으며 지난 3일 내내 ‘위장평화쇼’라고 회담 성과를 깎아 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본 TV 언론에 출연해 “한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실제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 뿐”이라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지난번 문대통령께서 홍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분이 일본 언론에 대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당 내부에서도 홍 대표의 위장평화쇼 발언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워서 침뱉기’, ‘말바꾸기’의 달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자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다며 말 바꾸기를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나 판문점선언을 “어처구니 없다”며 트집 잡는 나경원 의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남북관계를 극도로 냉각시킨 자유한국당에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같이 있던 대통령을 둘이나 교도소에 보내고도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당의 생존만을 위해 안보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정치공세를 규탄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비핵화의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당리당략만을 일삼으며 시종일관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자신과 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덮어 놓고 재나 뿌리고 보자는 행태는 그야말로 척결해야 할 정치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트집 잡기 말고도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많습니다. 국민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저 야당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문제와 남북현안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을까 벌써부터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는 자칫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를 백척간두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투박하기 그지없는 ‘망언’이야 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천 길 낭떠러지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문제만큼은 정략을 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은희 최고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러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뜻은 경찰이 국민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찰 수사에서 우리는 경찰 수사가 국민을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시도했던 것을 목격했다. 이번 드루킹 수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있어 임했던 경찰 수사의 동일한 행태를 다시 보고 있다.
첫째는 보안을 빙자해 수사팀에게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경찰서에 발견한 메모장 파일과 ID 등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선 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다. 현재 드루킹 사건에서도 수사팀은 각 정보가 거의 차단돼 수사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상호 수사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혐의에 대한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크게 파악하지 못하고 작은 단서하나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실정이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부실해진 것 아닌가.
또한 언론에 대한 확인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된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시도했다. 당시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글과 요리 관련 글 등이 혼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 관련 글만 언론에 확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수사의 필요성에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될 대선 전 드루킹이 의원회관에 출입해서 유력 여권인사를 만났다는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드루킹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크로 서버인 킹크랩을 언제 얼마나 운영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해주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드루킹에 대한 수사로, 국민을 위한 경찰 수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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