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8-01 11:04:48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추미애 대표 계엄령 실행계획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의 충격적인 비행이 또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기무사가 과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다.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 조차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무사는 지난 수십 년 간 정보 권력을 창으로 삼고, 최고 권력의 뒷배를 방패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렇기에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아 군정의 향수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을 하거나,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 기무사의 과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결정될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팔고, 뒤에선 군정의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마나 혁신일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 호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기무사의 과거 비행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 다시는 5.16과 12.12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은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전 방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치밀한 대응 문건은 사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기획사의 문건과도 같았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중엔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폄하하며,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저급한 관존민비 사상도 드러내고 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법비를 자처하는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묻지마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지막 양심 회복의 기회조차 걷어차고 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능은 어디까지나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정신이고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 구성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이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으나 시장에 대한 활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 평가한다. 특히 땀보다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추구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선언한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격차를 줄이고,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사회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가계소비지출마저 감소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꼭 필요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한다. 어제 민생경제법안TF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안규백 최고위원 기무사령부발 뉴스가 연일 세상을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의혹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치명적 이유는 사이버 댓글활동, 세월호 유족사찰 이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만으로도 기무사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점 때문이다. 이번 감청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 최고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기무사 감청 실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군정보기관의 감청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헌법위에 보호받는 통신비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감청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인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전진할 동력이 깎여서는 안 된다. 본 최고위원이 지적했던 감청 실태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를 소수엘리트나 정권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국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린다.
 
양향자 최고위원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제조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0년 간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도 개소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발맞춰 삼성과 SK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하는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니, 이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25년 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올해도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되지만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시점에 정부와 기업이 한 목소리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공세는 단순히 무역역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전략적 공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부처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 걱정되는 것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첨단산업이다. 인공지능, 드론 등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는 미래유망산업들에 대한 투자와 혁신도 시급하다.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잃어도 버틸 수 있지만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잃으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해결책은 있다. 반도체 산업처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국가의 지원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국가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세계가 빠르게 4차산업혁명시대로 들어가는 지금, 국가가 나서서 미래먹거리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참신한 스타트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미래산업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금 모든 나라가 국가의 중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상대의 산업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뛰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1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경제전쟁의 실상이다. 우리도 총력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산업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입법 등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정과세의 방향 하에 소득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 계층 편 가르기로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을 늘린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법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주택자의 경우에 시가 2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 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2016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1,331만명의 0.2%에 불과한 26,000명이 이번 종부세 세율인상의 대상이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산층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는 것은 구태정치다. 계층간 편 가르기라는 지적은 조세의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언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한다. OECD등 모든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권장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씀하셨다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과 대변인이 세법 개정안의 혁신성장과 경제성장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을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지원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혁신5법의 8월 처리를 위해서 어제 여야의 민생경제법안TF에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적 수단이다. 세법개정안만 보고 혁신성장 전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괜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과 프레임 씌우기를 그만하시기 바란다.

바른미래당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조세지출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 확대는 작년 말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야당도 평소에 주장했던 정책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 7월 5일에 EITC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에 담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악화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5법의 8월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규제혁신5법 등 민생경제 입법의 8월 국회통과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다. 어제 총리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대책인데,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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