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KOICA 공공협력사업 예산 집행률 부진”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7-10-08 10:55:30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는 23개의 공공협력사업 중 15개 사업이 올해 8월말 기준 집행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협력사업이란 KOICA와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KOICA는 국토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와 20건의 공공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8일 공개한 ‘공공협력사업 집행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검찰청ㆍ경찰청ㆍ법제처 등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23개 사업의 총예산 118억 7400만원 중 8월말 기준 집행액은 38억 8천만원로 집행률이 32.7%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총 15개였으며, 경찰청ㆍKAIST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문화재재단 등이 진행하는 8개 사업은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의 집행률은 0%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진행해온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총규모 150만불)’은 “베트남 도로총국의 행정미숙 및 수원국측 협조사항(기자재 사양검토) 지연 등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순연”되었으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약 3억원의 용역비는 집행예정이나, 약 1억원의 차량지원 등기자재 지원예산은 감액 후 전용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건립사업(총규모 560만불)’은 “올해 사업(8억원)이 취소되어 감액 후 전용하였으며, 이월 잔액(7백만원)은 불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진행하는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13∼’18/550만불)과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16-'18/660만불)의 올해 8월말 기준 집행률은 각각 1%와 5%에 불과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KOICA에서 별도의 사업 모니터링 예산을 두고 사업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10개 중 6개 이상 사업의 8월말 기준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연금 집행 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사업별로 국회가 편성한 당초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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