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05-01 08:47:13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김성태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하시느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온 국민이 지켜보던 그날 남북정상 간에 이뤄진 중요한 내용들을 그날 다 발표하면 되는데, 지난 개헌안 발의처럼 3일간 조국 수석이 쪼개서 개헌안을 팔더니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역시 쪼개팔기로 장사를 한다.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또 국회의 사전절차를 요하는 협의조차 한 번 없이 국회비준동의 운운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국회를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는 명확한 당청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찬회동이었지 대의기관 국회의 대표성이 참석하는 만찬행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 또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향한 함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도 지지한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숱한 정치적인 수사들로 포장되긴 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의 개방의 문을 연 것도 결코 아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비핵화 목표와 핵폐기 로드맵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냉철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뒤꽁무니에서 드루킹과 미투를 진실은폐하려고 하는 술책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상회담 국면으로 정국을 호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조작 여론조작과 강성권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사건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없었던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숱한 의혹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들을 이대로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여론조작이 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나 강성권 성폭행 의혹사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당장 받아들이고 강성권 사건과 은수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남북정상회담 뒤꽁무니에 숨어서 정국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드루킹 사건을 놓고 굼벵이 부실수사 비난에 직면한 경찰이 이제 와서 검찰로 탓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통신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고자질하고, 검찰은 수사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도긴개긴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만저만이 아닌 마당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봐주기 부실수사 랠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검찰도 도대체 무엇이 수사기밀이라는 것인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 기밀이라는 것인지, 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한 것이 왜 수사기밀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 검찰에게도 경찰에게도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데 대해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결코 성역이 되어서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당 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라도 국회를 즉각 정상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 파행하고 청와대 출장소장의 진면목을 다 보여준 결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국회 출장소장으로서 참석해서 그 영광을 누렸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 뱃지 단 양심이라면 하루속히 특검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성남의 한 조폭기업이 은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제의 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제윤경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었던 ‘주빌리은행’에도 기부를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월 9일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은수미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의전활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른바 ‘조폭 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비단 은수미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제윤경 등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과 광범위한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 만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요즘 KBS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문재인 정권과의 ‘권언유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청와대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방송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마저 가차없이 패대기쳤다.

특히,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물타기’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게이트’를 정치 브로커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 보도했으며, 정치권의 공방쯤으로 치부하면서 경찰의 발표내용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민간인 댓글조작은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분석하는 발언을 하며, 공영방송 기자가 ‘댓글조작이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 아울러, 황제외유로 물의를 빚고 낙마한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 추적보도는 전무하고, 오로지 여야 공방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KBS 양승동 사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청와대와의 ‘권언유착’으로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물타기’하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벗어난다면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하며, 우리 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판문점선언문이 발표되면서 북핵위기의 종식과 한반도평화정착,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열망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 있다. 완전한 북핵폐기와 성공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 주민도 잘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의 소망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 한마음으로 잘되길 기원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판문점선언문을 잘 살펴봐야 하고 지난 25년 동안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약속과 파기가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굴곡진 역사를 거울삼아서 북핵폐기를 엄중히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 판문전선언문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의 첫 관문으로 그 의미는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야말로 선언 그 자체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판문점선언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확한 실상을 알려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많이 조장시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예술단 남북교류공연 등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포악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억을 지우게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벌써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것 같다고 느끼는 듯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계사에 그 유래 가 없는 공산독재세습정권이며 그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도 고통 받고 신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된다. 당의 공식 논평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판문점선언문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문제는 선언문 마지막에 단 세줄에 불과하고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한 바 없다. 대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게하고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경제협력만 잔뜩 약속하고 있다. 판문점선언문을 보면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핵폐기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면서 북핵폐기라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떠넘겼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더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한편으로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김정은 정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선언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북핵폐기추진특위와 자유한국당 외통위 위원들과 공동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판문점선언문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언론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준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우리가 지켜 볼 상황이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신비의 마술 같은, 국민에게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적으로 발표해야지, 찔끔찔끔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은 이것이야 말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것을 남북회담으로 덮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대해 아쉽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깜짝 놀랐던 미투사건. 지금 잊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법 위에 도덕이 있는데 도덕이 망가지는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중심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국민이 잊겠는가. 두 번째, 김기식 소위 중도하차사건도 더 우리에게, 국민에게 많은 아쉬움과 불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 말할 필요가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야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한 남북회담으로 간다면 이거야 말로 두 번, 세 번 국민에게 죄를 짓는 윤영찬 수석의 행동이 아닌가 싶다.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의 행태는 참으로 극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염려를 주고 있다. 은수미 조폭지원문제, 이것도 까면 깔수록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 아픔은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준비 안 된 실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16.4%의 검증받지 못한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700만의 신음하는 소리를 정부는 덮으려고 한다. 듣지도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번 6월 13일 선거에 어떤 방향의 마음을 가져주실는지 남북회담으로 인해서 덮고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솔직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이야기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내일이면 4월 국회가 마무리된다. 안타깝게도 3월, 4월 국회가 공전이 되었다. 특히 4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했다. GM국정조사,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국정조사, 드루킹 게이트 특검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여당의 정략적 의도로 말미암아 국회가 공전되었다. 민생을 주장하면서 추경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당이 반대하지도 않는 국민투표법 처리만 반복하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만이 국회 정성화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덮고 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수사기관이 특검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검경이 서로 눈치보고 떠넘기기 하고 있다. 빨리 정치권에서 특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애써 외면해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현안, 외교안보 현안 등 산적한 과제해결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 복귀해주시길 바란다.

조폭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문제가 되는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은수미 후보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문제가 되는 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와 운전기사급여를 대납 받은 자체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최모씨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은후보의 개인기사로 일했으며, 월 급여 이백만원과 기름 값 등 차량유지비를 성남에 있는 모 업체가 대납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후보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은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명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해야 될 사건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은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아니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달려가서 당장 고소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천취소 등 가시적 조치를 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도리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안상수 정책자문위원회 단장 남북정상회담도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평화협정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유념할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적시해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은 약 8천건이 체결되었지만 그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에 불과하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도 로카르노 조약과 뮌헨협정이었다. 이슬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암살과 테러 군사적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월남패망과 공산화의 단초가 된 것은 파리평화협정이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의 독소조항은 월남패망, 공산화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의 대가로 키신저 미국무장관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월맹은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미군철수를 끝임 없이 요구했으며 이를 4조와 6조에 명시하였고, 제9조에 민족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서 북한이 쓰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말과 비슷한데 민족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서 월남의 공산화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미국 등 외국에 간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왔다. 판문점선언은 자주통일을 제1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일탈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미군은 철수하였고, 월맹은 체결 1년 후부터 국지전을 시작하여 1975년 4월 사이공을 함락하고 공산화를 완성하였다.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대포는 3배, 탱크는 2배, 항공기 1,40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월맹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국론분열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베트남 공산화 후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등 친월맹인사를 포함한 10만여명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였고 교사, 교수, 지식인 등 약 백만여명이 사상, 교화 등 명분으로 10년 이상 감금당하였다. 또한 150만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보트피플로 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저희도 그 역사적 현장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합동군사훈련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판문점선언에서는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북한은 합동군사훈련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군철수까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후 2년 만에 패망하였고 공산화되었다. 공산주의자 독재자와의 약속은 한번도 지켜준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나 김정은 혹시 월남 사태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어서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워싱턴에서 폭스뉴스를 지켜봤던 저의 한 지인이 연락 왔다. 크리스와일러스라는 앵커가 볼턴 보좌관한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두 번째, 한미동맹이 약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볼턴의 답변은 1, 2번은 'NO'라고 이렇게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은 트럼프, 김정은 간 담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지금 미국의 많은 핵 전문가,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가, 트럼프가 매우 단호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어쩐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국내 지지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과 생명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보수의 이런 보편정세인 미국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어떤 관념을 우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것을 지인은 점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얘기이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은 핵동결, 핵확산동결 차원에서 중지되고, 한국은 북한의 핵정치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의 결과가 그동안 북한이 주장, 선전해 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은 핵보유, 우리민족끼리 해결원칙,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다. 사실상 북핵 협상장에 나오는 김정은의 신용보증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섰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살짝 바꿔치기 함으로서 문제의 본질, 북핵 폐기는 왜곡, 변질되어지고 북미협상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그림이 정리되어지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북한의 한반도 사기극에 우리가 휘말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핵 폐기에 진정한 국민적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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