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알뜰주유소의 품질·정량 적발업소는 자영 알뜰이 도로공사··농협 알뜰보다 월등히 높아......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7-10-03 08:04:05

가짜석유 취급하다 적발된 업소, 최근 5년간 평균 400업소
정량적발도 5년 평균 130업소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알뜰주유소의 품질·정량 적발업소는 자영 알뜰이 도로공사··농협 알뜰보다 월등히 높아......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같은 품질검사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2016년에 494업소에 달하는 등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평균 400업소 정도 됨.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는 ‘12년 395곳, ‘13년 358곳, ‘14년 339곳, ‘15년 397곳, ‘16년 494곳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2년 73곳, ‘13년 81곳, ‘14년 85곳, ‘15년 123곳, ‘16년 281곳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2 ~ 2017.6 까지 주유소 품질 및 정량검사 실적

(단위: 업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품질검사

21,507

22,115

26,011

25,938

29,590

14,638

품질적발

395

358

339

397

494

147

정량검사

2,794

3,302

3,901

4,627

8,856

4,464

정량적발

73

81

85

123

281

141


   * 품질검사 적발은 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임

또, 알뜰주유소에는 자영알뜰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NH오일주유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 EX-OIL주유소 등이 있는데,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및 정량검사 적발로 볼 때 자영알뜰주유소 적발업소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2016년 자영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가 16곳,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0곳에 달하는데 반해, 농협알뜰주유소는 8곳과 4곳, 도로공사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업소 1곳이고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한군데도 없음.
 

※ 2012 ~ 2017.6 까지 알뜰주유소별 품질 및 정량검사 실적

(단위: 업소)

구분

자영 알뜰

도로공사

농협

검사실적

적발실적

검사실적

적발실적

검사실적

적발실적

2012년

품질검사

-

4

-

3

-

-

정량검사

-

-

-

-

-

-

2013년

품질검사

956

10

988

-

63

3

정량검사

-

2

-

1

-

-

2014년

품질검사

2,457

21

1,881

-

514

3

정량검사

187

2

80

-

55

-

2015년

품질검사

2,257

13

1,751

-

767

5

정량검사

194

4

104

-

117

2

2016년

품질검사

1,823

16

1,743

1

1,240

8

정량검사

322

10

206

-

256

4

2017년 6월

품질검사

1,048

7

1,289

-

1,492

4

정량검사

194

4

109

1

125

-


주1. 알뜰주유소는 2011년 11월 1호점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품질검사 확대실시
2. 품질검사 적발실적은 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제39조제1항제8호(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임
3. 12년(품질 및 정량), 13년(정량)도의 알뜰주유소 검사실적은 제도도입 초기에 따라 별도의 통계산정을 하지 않음


권칠승 의원은 "가짜석유는 차량손상은 물론 가연성과 폭발성도 높아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며 가짜석유 만드는 데 쓰이는 첨가물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한다" 면서 "최근에는 리모컨 조작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더욱 더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 고 주문함.

또한, “자영알뜰주유소가 도로공사나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비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업소가 많은 이유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의 부실한 심사도 일조를 한 것” 이라며 “알뜰주유소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시설개선자금 또한 지원받는 만큼 더 엄격한 인허가 절차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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